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심승일·김신길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 회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을 상속세와 동일한 20년으로 연장하고 단일세율 10% 적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종변경 제한 완화, 상속세 공제한도 1000억원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가업승계 관련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숙원이자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이 중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거의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다른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자식이 기업을 승계해 계속 이어가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름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침을 주셨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경기상황에 대해 “터널 끝이 머지않았다”며 “하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경기가 많이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려움의 끝자락이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 초반대로 내려왔고 6월, 늦어도 7월에는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추석 등 일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상승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2%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제대로 된 인력을 못 구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이면에는 청년들이 얻고자 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임시투자 세액공제 한시 시행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섬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쉽지 않지만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나 정책들이 퇴행해선 안 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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