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해외 자회사 자금 조달시 규제 완화
올 하반기, 동남아 등 방문해 현장 지원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중복 규제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1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제도의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종에 한해서만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비금융회사의 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규제도 느슨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는 일정 한도로 제한되는데,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기준 43개국에 200여개의 해외 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업권을 보면 14개 증권사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보험 업권에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16개국에 56개 해외 점포가 진출해있다. 여신금융 업권에서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데다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개월간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개선 외에 제기된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금융업권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사 해외 진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