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 확대 우려”
2020년 이후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50.9%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와 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연체율은 지난 3월 기준 1.00%로 2012~2019년 장기 평균 1.05%와 비숫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된다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체위험률’은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위험'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한은은 연체위험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 비중 15.1%를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들이 상가 등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억원의 3.7배에 이른다. 또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방식은 44.2%로 비자영업자 37.7%보다 컸다. 단기대출 비중도 자영업자는 73.2%로 비자영업자 37.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액도 많고 상환 기간도 짧아 원리금 부담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연체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09~2019년 장기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하며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비은행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분기 각 5.6%, 2.8%로 비교적 높지만, 장기 평균인 9.3%, 3.2%를 밑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과 함께 그동안 이연된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 집중됐다"며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