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월 정상회담, 신뢰회복의 단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지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일본 정부가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이다.
‘화이트리스트’는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을 제공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재래식 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돼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 7월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을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후 4년간 이어져 온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해결 국면을 맞았다.
이어 같은달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 이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2019년 수출규제 당시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 수입 중 일본산의 비중은 44%였다. 포토레지스트도 일본산 비중이 92%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업계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p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