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연합(EU)이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미국 의회의 대응이 촉발되었으며, 이는 자국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AI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을 촉구하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AI 개발 및 배포를 개인과 민간 부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챗GP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AI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동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며 AI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며 "인공지능은 이미 미국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먼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방치하면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다. 또한 중국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규칙을 수립하여 잠재적으로 이 사회의 핵심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즉 미국의 입장은 자국이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으면서 경쟁 국가가 기술 표준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다. 이 문제는 속도가 중요하다. 몇주안에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시급성을 갖고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이미 착수한 작업 중에는 AI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 규제의 광범위한 목록을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작업에는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AI를 위한 보안 혁신 프레임워크' 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100명이 넘는 AI 개발자, 경영진, 과학자, 인력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AI 개발을 위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 혁신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는 첫째 '보안'이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근로자, 특히 저숙련,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적대자 또는 불량 단체의 AI 위협을 조사한다. 둘째는 '책임감'이다. 잘못된 정보 및 편견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며 지적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째는 '기본 원칙'이다. AI 시스템이 핵심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고, 선거를 보호하며, AI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고, 중국 공산당이 AI에 대한 규칙을 지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한다. 네번째는 '설명'으로 AI 시스템이 특정 답변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출력의 이면에 있는 추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이다.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의 AI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AI의 복잡한 특성과 빠른 진화를 인정하면서 초당적 협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AI 전문가와 업계 리더들은 AI 규제의 시급성을 주장한다. 이를 반영해 척 슈머는 AI가 제기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급히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AI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제안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는 최근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생성형 AI의 위험 평가,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한 AI 챗봇 관리, 생성형 AI 특성 및 학습 데이터 공개 등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책임 있는 AI 규제의 긴급성은 AI 정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각국은 AI가 거버넌스, 고용,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AI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선두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을 정의하는 권리, 안보, 가치를 보호하면서 책임감 있게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