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보유고 GDP 25%, 외환시장 불안하지 않아
제3국 공동진출 모색, 내년 재무장관회의 한국서 개최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9일 추 부총리는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늘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은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 거래 방식으로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불린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원화와 엔화를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를 주는 ‘달러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양국 모두 100억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1년 7월 7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10월 말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을 앞두고 양국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강경 기조 하에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의 수단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축소했고 2015년 2월 말을 끝으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한일 통화스와프는 개시 14년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금융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양국 재무장관이 7년 만에 만났고, 이후 양국 재무당국 실무자들이 교류하며 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마련하면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금융 분야의 공조로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라며 “이는 중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를 복원하면서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은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양국의 세제당국 간 정기적인 실무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제9차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재무당국 직원 간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