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조직 내부 감시시스템 사실상 부재”
‘졸속심의 논란’ 심의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 결과,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은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와 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체등급 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현직 게임위 사무국장 최모 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전산망 구축 실무를 담당했다가 지난해 5월 게임위를 퇴사한 A팀장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단계에 걸쳐 진행된 전산망 구축 사업에서 A팀장은 1단계 과업의 진도율이 채 50%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 기간 내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개발업체 측에 준공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뒤이어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서도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받은 뒤 '계약조건과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는 검사 의견을 달아 검수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런 내막을 A팀장으로부터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 또 회계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이월해야 하지만 허위 정산보고서를 결재해 다음 연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A팀장과 최 사무국장은 2020년 언론에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허위 보고 자료와 해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실무자인 A팀장과 사무국장 외에는 해당 사업 내용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감사원에 "사업 부서, 검수‧회계 담당 부서를 분리해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게임위는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운영돼온 일부 게임에 대해 정확한 심의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이용등급을 상향한 뒤 운영사측에 '이용 등급을 상향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결정에 게이머들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주도의 후진적 게임 심의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게임위에 대량의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한 차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던 전산망 비리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민 5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그동안 졸속 심의와 사후관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여러 국내외 유명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도박성 아케이드 게임기에 무더기로 등급 분류를 내고 유통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게이머들은 '모바일 게임의 선정성 문제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사행성 게임기는 허술하게 심사한다'며 비난했다.
게임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 정부가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정도밖에 없다.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업계에서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구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7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됐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나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은 의무적으로 게임물관리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이같은 논란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용자 시각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인인 이상헌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며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