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고지가 30년 만에 시행령 발효로 곧 중단될 위기다. KBS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큰 충격이고 직원들은 대량 해고를 걱정한다. KBS 김의철 사장과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과 방만 경영을 이유로 내세웠다. 무엇이 맞는지는 국민과 역사 판단 몫으로 넘기더라도 분리고지 실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다수 국민이 KBS 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유는?
2017년 언론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을 내걸고 140여 일간 파업했고 문 전 대통령은 고 사장을 해임했다. 며칠 전 대법원이 부당 해임이라고 판결했다. 파업 이후 언론노조 세력이 KBS 경영을 주도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적폐로 몰며 불법적으로 징계하고 배제했다. 폐쇄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을 갈라쳤다. 왜곡되고 편협한 정의론에 근거해 다양성과 균형성을 파괴했다. KBS를 진영론과 정파주의 늪에 빠뜨렸고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무시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법원판결이 나도 자기성찰은 하지 않았고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독선’이다!
김의철 사장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난파선 KBS를 구할 책임은 다음 사장 몫이다. 차기 사장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성찰이다.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돌아봐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게 아니다. ‘제작자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편향성’을 용인하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제작•편성 자율권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부여한 것이지 제작자 개인의 배타적 지위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작자가 충분한 취재와 검증으로 주관적 편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균형성을 상실하면 그 자율권을 보장받을 자격을 잃는다. KBS 조직원이 자기제어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면 국민은 수신료 분리고지를 넘어 KBS 폐방을 지지할지 모른다. 정치적 편향성 배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복원하고 이를 편성규약에 녹여내야 한다. 양극단화로 파괴되고 있는 여론광장과 민주주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론칭해야 한다.
둘째,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분리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를 이유로 공적 책임을 축소하거나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무용론으로 비화할 수 있다. 방송법에 규정한 두루뭉술한 KBS 책무보다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책무를 KBS 스스로 정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KBS 존재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정받고 검증받아야 한다. BBC와 유사한 ‘공적책무협약제도’ 도입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이고 야당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셋째, KBS 재정위기와 생존위기를 동시에 불러온 수신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징수방식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당사자인 KBS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KBS가 먼저 ‘수신료 폐지’ 계획까지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해 500원씩, 20%씩 줄여 5년 뒤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분리징수를 5년 동안 유예하는 안이다. 수신료가 줄어드는 기간 KBS 조직원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재원 모델을 발굴하고 자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수신료 대체 재원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구조혁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공룡’, ‘방만’으로 명명되는 조직문화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다. 콘텐츠 경쟁력 감소로 KBS는 광고 시장에서 급격히 밀려나고 있다. 비전을 상실한 경영진과 관성에 젖은 조직문화 때문이다. 유연하고 빠른 조직 변신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을 이끄는 한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공적 책무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공영미디어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 미디어 산업 기술과 K-문화 위상을 선양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국가기간방송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다시 제안해야 한다.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좌파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소지가 매우 크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대신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발의했던 법안이 있다. ‘특별 다수제’로 KBS 사장을 뽑는 안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이 다시 특정정파 2중대로 ‘리셋’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 법안이 불식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KBS 2TV 매각’ 같은 급진적 방식 대신 KBS를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국가기간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공적책무, 재원구조, 지배구조. 이 세 가지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지금 닥친 위기는 단순한 재정위기가 아니라 존립위기다. 국민 신뢰라는 지지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KBS에 마지막으로 묻고 있다. “KBS가 꼭 필요한가?” KBS 차기 사장과 직원은 이 질문에 빨리 답해야 한다.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