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디지털뱅킹 시대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조정대출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금융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심리 안정과 비은행권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잘 구축된 금융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시스템 개혁의 목적은 미국 SVB사태 이후 신흥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백스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상시 대출제도에서 인정하는 적격담보채권의 범위 확대와 일반 대출 시스템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상설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적격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정기대출제도 접근을 기존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금융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금융 포용과 경쟁 확대를 향한 진보적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잘 확립된 금융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혼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이 움직임의 지지자들은 비은행권 예금취급기관에 강화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잠재적인 예금 인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위기 시 강력한 유동성 백스톱을 갖추면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투자자와 예금자 사이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들 기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지지자들은 비은행기관들을 정기적인 대출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더 큰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고 은행 부문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혁신을 장려하고 다양한 은행 요구를 충족시켜 궁득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더 역동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회의론자들은 한국은행의 조치가 예금-대출 시장의 잘 정착된 먹이사슬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은행과 같은 지위를 비은행기관으로 확장하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혼란과 정체성 모호가 야기할 위험이 있고, 경쟁력 있는 낮은 이자율을 가진 비은행기관은 예금을 유인하여 은행과 비은행 예금자 모두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평가들은 비은행 금융사들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부응하므로 기존 은행권과 유사한 대우를 제공할 때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는 금융 지형의 잠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비은행권은 고수익 채권 및 중저가 부동산 PF 대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내재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수용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줄어들어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비은행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발전해 온 예금-대출 시장의 먹이사슬 생태계의 균형을 방해할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 시스템의 변혁을 통한 강화를 의도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 결정은 균형을 잘 잡고 철저히 평가하여 우발적인 생태계 파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비은행권의 은행화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내재적 위험이 따른다. 금융안정 촉진과 기존 금융생태계 보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