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동안 정치인 고위급 회담, 개성공단 공장 건설, 아시아 횡단 가스관 계획 등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수포가 되었다.

남북한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한국 정치 세력들의 이념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자 회담의 다른 구성원들은 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비극적이게도 한국 정치인들은 북한 지도자들과 사진 촬영, 북한 내 제조업 증가, 평양 젊은이들에게 K팝스타(K-POP STAR)들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든 한국인의 통일을 견인할 마법의 엔진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역사는 한 민족의 성공적 통일은 자유와 진리에 대한 보편적 열망에 호소하며, 감동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고대 도덕 철학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가능하다는 고무적인 비전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즉, 성공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고 다국적 은행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문화적, 제도적 공통성을 인정하고 윤리적이고 영성적 원칙에 기초하여 미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인 스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은 통일을 촉진하는 지역을 위해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 과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통일 자체에서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가장 큰 기여는 한국인에게 투명한 민주적 통치를 바탕으로 한 입헌 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인의 고유한 경험을 소개한 것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고무적인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전달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번영과 동북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끌어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미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와 런던에 본사를 둔 다른 기업들이 통제하는 식민지 그룹에서 독립선언서 선포, 헌법 초안 작성, 오늘날 13개 주에서 헌법을 비준할 수 있게 만든 연방주의자 문서(The Federalist Papers)로 알려진 일련의 논제들을 통한 헌법 가치에 대한 엄격하고 열정적인 토론 등 세 단계를 거쳐 입헌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런던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의해 통제되었던 식민지들이 미합중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소수의 헌신적인 대중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 지식인은 서로 약간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지식인 사이에서 국민과 국가 사이에 고무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계약을 이루어냈다.

그 첫 단계는 한국식 독립선언서 초안, 더 정확하게 통일선언문 작성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조치이다.

이 통일선언문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를 단순히 두 경제의 단순한 합보다 더 크고, 두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고무적인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에 서명되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된 미국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담긴 제도적 조정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주장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독립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어떤 정부도 "피통치자들의 동의로부터 정의로운 힘"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미국 헌법은 군주제와 교회로부터 독립된 공화국 내에서 자유, 시민의 권리, 법치라는 기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유사한 과정을 따를 수 있는데, 1776년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로버트 R. 리빙스턴, 로저 셔먼과 같은 영감을 받은 대중 지식인 집단을 모아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통일 한국의 구조를 다듬고, 이 새로운 국가를 뒷받침할 가치와 원칙을 정의하는 강력한 통일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 정부를 대체하여 통일 한반도를 위한 유엔의 원래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선언문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한국인 그룹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동서양 최고의 전통 철학을 활용하여 한국인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선언의 핵심에는 한국의 전통인 “홍익”(모든 사람이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용어는 한반도의 정치•경제 체제를 조잡하게 통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오히려 공동의 이익과 보편적 가치에 의해 작동하는 자유 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새롭게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선언문은 관료주의적이 아닌 감동적이어야 하고, 현학적이고 낡은 표현이 아니며 단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향후 천년을 위한 선언문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가 담긴 문서의 초안은 한국 정치에 대혁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치력 개념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통일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는 한국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북한 노동자들과의 경쟁이나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이끄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통일은 경영전문가 피터 드러커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기회를 추구하라"라는 조언을 따라야 한다. 현대 사회의 끝없는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기회를 잡으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면 그 계기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회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인하려는 한국의 프로젝트는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까지 파급되어 시민을 거버넌스에 연결하는 연대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민족자결의 가능성을 동양의 문화적 맥락에서 표현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 조항』(1918년 1월 8일)에서 확인하고 이를 품격있게 담아낸 대한독립선언문(1919년 3월 1일)의 모델을 따를 것이다. 한국 독립운동은 불과 두 달 후 중국에서 일어난 5•4 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시민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모델로 인용되었다.

이번에도 통일선언문으로 표현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은 자유와 평화로운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번역: 변종순 박사)

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pastreich@asia-institute.o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