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캐나다에서는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공공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정책 확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00만 채의 새 주택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공 소유 토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최근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 세인트존스 지역에 6개 필지의 연방 토지를 개방하여 주택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약 30,000채의 새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택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투명한 데이터의 공개가 우선시 되고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는 필요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온타리오와 앨버타에서는 공유지 등기부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계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부담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의 부재와 연구의 어려움
캐나다 전역의 주택 수요에 대한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애러드 로스쿨의 알렉산드라 플린 부교수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총 주택수와 소득 수준, 특정 우선 순위 인구 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에서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플린은 "데이터가 없으면 정부는 어떤 공공 토지가 주택에 가장 유용한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택 문제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의 공개와 공평성
공공 토지의 위치와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택 건설에 적합한 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처럼 토지 평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BC주의 경우, 땅은 공공, 건물은 개인소유 형식의 주택이 많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열 곳 중 한 곳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즉 BC주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가운데 9.8%는 개인 땅이 아니다.
공공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은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토지 구획 지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투명한 데이터의 공개는 이민자는 물론 모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것이며 이는 궁극적인 목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 땅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