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과거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없던 규제 조치로 X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에 달하는 전 세계 매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DSA 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에 대한 규제의 전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X의 동종 업체들에게 DSA의 강도와 집행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며, 특히 메타(Meta)와 같은 기업들은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데이터의 분석가 휴고 샤페로는 "EU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관행에 대항하기 위한 EU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에 대한 조사는 벌금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X의 서비스가 금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다른 소셜 미디어 거물들도 EU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같이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과 X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토콜이 부재한 플랫폼은 법적 압박, 벌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대륙 전체에서의 사용 금지로 퇴출당할 수도 있다.
X는 규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사의 근원은 최근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일론 머스크가 약 80%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의 가장 최근 장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력 축소는 EU 규정 준수, 온라인 신뢰 및 안전, 다국어 콘텐츠 관리 등 중요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X는 머스크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규정 준수에 대한 노력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바뀔 것 같지 않다. EU가 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불법 및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관한 것이다. EU는 X에 허위 정보, 조작 및 불법 콘텐츠 배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법률 미준수 일수당 X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이 주기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일일 벌금 부과는 EU의 궁극적인 제재인 14일간의 서비스 일시 중단보다 더 큰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