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상한제와 사립대 디플로마 공장 단속에 대한 시사점
캐나다 유학생 상한제와 사립대 디플로마 공장 단속에 대한 시사점
  • 정연수 특파원
  • 승인 2024.01.25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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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캐나다에서는 유학생 입학 상한선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는 연방정부의 발표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조치는 높은 등록금과 낮은 수준의 교육으로 유학생을 착취하는 사립대학인 디플로마 공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캐나다의 교육 목적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가장 많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는 이 조치의 영향이 커 보인다. BC주에는 약 280개의 사립 대학이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해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학부 유학 비자가 35% 감소하게 되면, BC주나 온타리오주와 같이 유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지방에서는 그 감소가 50%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BC주 고등교육부 장관인 셀리나 로빈슨은 부도덕한 사립대학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교육 부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품질 보증 프로그램, 주거 전략, 학자금 지원 수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을 포함하는 "공인된 제도적 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BC 주정부가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유학생의 등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반면에 로열 로드 대학교의 총장이자 BC주 연구대학협의회 의장인 필립 스틴캄프는 유학생 입학 상한선이 "무딘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위 공장의 착취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에는 약 1,0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 중 80%가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상한선이 로열 로드 대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부생은 등록금으로 평균 36,123달러를 지불하는 반면, 캐나다 학부생은 6,834달러를 지불한다. 온타리오 주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1~22년에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176,160명이었다. 이 중 81,545명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94,615명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BC주 유학생 수는 2013년 78,000명이었던 해외 유학생 수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핼리팩스 킹스 칼리지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막 마친 에콰도르 출신 유학생 톨라는 유학생 비자 상한선이 고등 교육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조치로 인해 교육부 자금 부족 문제가 악화되므로써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가 유학생들을 주택 부족 위기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위 공장에 대한 단속은 현재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제한이라는 시스템 도입은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희생이 따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양질의 교육 목적지로서 캐나다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장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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