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잡지협회(회장 김기원)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잡지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정부에서 독과점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형태별로 각각 시간을 정해 규제하는 대신 지상파 방송의 전체 광고시간 총량만 규제받도록 한다는 것이다”며 “이는 결국 지상파와 잡지, 신문을 비롯한 유료방송을 동일한 광고체제에서 광고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광고총량제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잡지, 신문을 비롯한 중소ㆍ영세 방송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광고수주의 급감으로 잡지계는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잡지계는 고사되고 말 것이다“며 ”정부는 비대칭 광고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매체별 위상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해야하며,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광고매출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우리 잡지계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초청하지도 않는 등 4대 언론매체의 하나인 잡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를 위해 한국잡지협회 회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통신위원회와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간을 늘려주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할 정부에서 독과점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잡지인들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광고형태별로 각각 시간을 정해 규제하는 대신 지상파 방송의 전체 광고시간총량만 규제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상파와 잡지, 신문을 비롯한 유료방송을 동일한 광고체제에서 광고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광고총량제」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독과점을 훨씬 심화시키고 잡지, 신문을 비롯한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광고매출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우리 잡지계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초청하지도 않는 등 4대 언론매체의 하나인 우리 잡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묵과할 수가 없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간이 늘어나면 국민의 시청권과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인해 사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광고총량제 도입효과에 대한 광고주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 광고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광고주 5명 중 4명(81.7%)은 타 매체 광고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잡지계는 광고수주의 급감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만일 「광고총량제」가 그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잡지계는 고사되고 말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대칭 광고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매체별 위상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우리 잡지계는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