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테러 위기대응 및 정보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법률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2013년 5월 27일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정책포럼(회장 정연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창조경제정책포럼에서는 포럼 내 전문가, 권은희 의원실, KISA, KISIA, KCPPI 등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참여한 TFT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6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열띤 토론과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입안하였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법안을 낸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입안된 법안은 권은희 의원(전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 부위원장)이 김태환 의원(전 중앙위 의장), 김태원 의원(현 중앙위 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표발의를 하여 수많은 난관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국가사이버테러 위기 대응은 장기적으로 정보보안산업 육성을 통해 해결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제품 및 기술 성능평가, 우수 정보보호 기업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한 수요확충과 신 시장 창출 등 정보보호 산업 구조의 선순환으로의 전환과,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연철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