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건설 대기업의 사면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는 특사가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을 서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하반기에 전격 단행된 2006년 8·15특사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처음 적발해 ‘조사 중’이었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업체들(대림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까지 사면했지만 이후 이들 건설대기업들은 반성을 통해 입찰담합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사면을 요구하는 건설사들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건설대기업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직접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담합업체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협은 “담합 건설사들은 과징금에 이어 입찰 제한 조치까지 내리는 것이 이중 제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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