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2020년까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총 5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등 4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4가지를 포함, 모두 19가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 장관은 ”미래성장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자열 산업정책위원회회의 위원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R&D 세액공제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됨으로써 사물인터넷이나 IT기반 헬스케어 등에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