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쟁형 R&D사업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미래부는 개선안에서 경쟁형 R&D사업이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했으며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경쟁형 R&D사업 제도 정착 및 확산이 용이하도록 내년 안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내 각 부처와 2016년도 경쟁형 R&D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2016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범부처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창의적·도전적 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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