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공식 발효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공식 발효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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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FTA가 20일 공식 발효됐다. 3개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며, FTA 발효로 약 300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정부는 이날 “3개국과의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1% 상승, 일자리 5만5000여개 발생, 소비자 후생 150억달러 개선 등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며 “연평균 수출은 약 5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역시 6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3개국과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10월 누계 기준으로 3개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이 26.0%, 베트남이 5.3%, 뉴질랜드가 0.2% 수준이다.

FTA 발효로 당장 이날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000여개에 이른다. 중국에 수출하는 958개,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출액 규모로는 연간 88억5000만달러(중국 87억달러, 뉴질랜드 1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 수출 품목 중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다. 뉴질랜드의 경우 △승용차 및 버스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졌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중국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15% 관세가 적용되는 라면 및 조미김과 비스킷의 경우 20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농수산식품의 경우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품인 섬유 및 직물이 3년에 걸쳐 12%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자동차 부품은 5~15년에 걸쳐 7~25%에 이르는 관세가 없어진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 3~7년), 철강제품(5%, 5년) 등도 수혜품목이다.

3개국과의 FTA로 인해 서비스 시장과 인력교류 개방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추가 개방이 이뤄졌다. 환경 분야 가운데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는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된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베트남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 4000여곳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ASEAN)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FTA 발효로 인해 양국 간 인력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워킹홀리데이 확대·개선(매년 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 도입(총 200명, 10개 직종)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매년 최대 50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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