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이 가입자 수가 늘고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이라고 27일 지적했다.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올해 4월 기준 가입자 수가 628만명, 누적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2조원에 달한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품질과 성능에 차이가 없는데다가 통신요금이 평균 30~70% 저렴하다.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20~40대의 가입률이 46.2%로 급증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라 선호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전파료 감면 규모도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2014년 250억원에서 2015년 372억원으로 49% 급증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파료를 감면하고, 대국민 호감도가 높은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 수탁판매를 실시하는 등 막대한 국가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연 단위의 단기적 정책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홍보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아 대국민 홍보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파료 감면·감경 계획도 불투명해 정책의 예측가능성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전이 제시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