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과 정현호 국가혁신범국민운동본부장을 중심으로 1,000여명의 2040세대들과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국가혁신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국가혁신포럼, 미래세대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전국대학생언론연합이 공동주관하고 포럼빅데이터미래가 후원하여 20만 국가혁신포럼 회원과 100만 새로운 정치세력네트워크 그룹의 페이스북 회원들이 라이브로 모바일 플랫폼 시연에 실시간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세계 최고 빠른 속도의 정보통신과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들이 갈망하는 상식적이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고자한다. 오늘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젊은 리더들이 한데 모여 국가의 제도와 정책과 관습 등을 빠르게 바꾸고 소통할수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도구를 시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정치는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영위하는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생결단식 정쟁이나 권력 비즈니스로 여기는 폐쇄적 정당정치는 구태에서 벗어나 위민정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젠 좌파 우파가 아니고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디지털 정치시대가 왔다."며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빠르게 몰려와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조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첩하고 투명하게 담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과 소셜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네트워크 구축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의사결정이 기민하게 대처되는 정직한 소통정치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직접적인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고 강조했다.
국가혁신범국민운동본부 정현호 본부장은 ‘정치혁신 모바일로 가능할까’ 주제의 발제에서 “우리는 부정 부패와 불 공정성, 분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 개혁과제가 산적하나 지금의 간접.대의 의사결정 구조 체계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적 사안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의사를 반영하는데 있어 고비용, 저 효율의 비생산적인 정치환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고의 국가 경쟁력인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등 차원 높은 선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사회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투명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의 ‘시대정신과 국가혁신 과제’ 주제의 특별강연에서는 “지금 세계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를 테스트하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비영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정부의 입법과정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북 유럽 국가들의 신생정당들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고사직전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모습들의 선진사례를 보여주고있다.
이미 한국은 모바일과 LTE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다.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맡겨놓은 국가경영을 위해 모바일 플랫폼으로 투명하게, 민첩하게,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개혁의 시스템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외국인 기자가 우리나라를 ROTC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칭했는데 낮설지가 않게 들린다” 며 “특권의 부패와 국정혼란, 사회분열과 경제추락 등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정치판을 싹 쓸어내고 새로운 정치혁신, 언론혁신, 안보혁신, 교육혁신을 민첩하게 이룰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민주주의를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