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기술자 신고의 경력날조 및 서류 위‧변조 등 허위신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정해진 방침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협회는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례를 적발하여 허위신고 행위자에 대하여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취소 처리하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한 바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확대 등 사실여부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기술자 및 제도 이용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W기술자신고 제도는 2009년부터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증빙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를 보호하고, 공공SW사업에서 참여인력의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11월 기준 약 15만명의 기술자가 200여만 건의 경력사항을 신고·관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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