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1월 20일(금) 대통령 취임식에서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를 강조했으며,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産 사고, 미국人 써라)’ 전략을 통해 미국산 제품 구입을 장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사했다.
KOTRA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기업은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어 러시아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영국은 메이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27일 최초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영-미 FTA, NATO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TPP 등 다자 무역협상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여 영국의 EU 탈퇴를 환영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미국진출 독일 기업 1,900개 기업 중 60%는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 인하, 조세 개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30%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중 2%만이 미국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독일 세계경제연구소 등 주요 경제 싱크탱크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독일 수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시했다.
▶ 중·일·멕 경계 태세, 보호무역주의가 수출경제에 미치는 타격 우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철강 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초상(招商)증권은 미국 보호무역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은 철강>화학>금속>고무>농산품>기계>방직 순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미일 동맹과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 중이며, 2월 내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도 NAFTA의 재협상을 막아보기 위해 1월 25일 워싱턴을 방문, 양국간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지 기업·우리 진출 기업들은 과격한 對韓 통상정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미국 및 주요국 현지 기업이나 우리 진출 기업은 미국이 한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미 FTA의 백지화를 추진하는 등 과격한 대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현 미국 통상정책이 중국, 멕시코를 겨냥하고 있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영수 KOTRA 시장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우리 기업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기회로 삼아 공공인프라 시장 등에 진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반응 요약
▷ 미국 :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요증가 기대, 보호무역으로 한국이 입는 피해는 제한적
▷ 중국 : 트럼프 보호무역조치로 철강, 화학, 금속 順 영향 클 듯
▷ 독일 : 美소재 독일 기업, 법인세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영국 : 영-미 자유무역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데 매우 긍정적
▷일본: 미일동맹 강화 및 TPP 필요성 강조
▷ 러시아 : 對러시아 경제제재 완화 기대로 경제 활성화 전망
▷ 멕시코 : NAFTA의 현대화는 필요하나 재협상은 불가
◦(미국)현지기업, 對韓 과격한 통상전략 구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현지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미 FTA 백지화 등 과격한 통상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중국)트럼프 보호무역조치로 철강, 화학, 금속 順 영향 클 듯
- 초상증권,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중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는, 철강>화학>금속>고무>농산품>기계>방직 順
-“對한국 투자에 직접영향은 제한적, 환율 및 외환관련 정책변동성 확대에 따른 간접 영향 우려”(대한투자 희망기업 중국 S사)
◦(독일)美소재 독일기업 1,900개,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 전망
-독미 상공회의소 설문에 의하면 설문자 1,900명 중 60%는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 인하, 조세 개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영국)영-미 자유무역협정, 메이-트럼프 회담에서 최대 안건될 것
-메이 총리, 1.27(금) 미국 방문해 외국정상으로는 최초로 트럼프와 회담 예정
-취임 5일전 트럼프는 “브렉시트는 잘한 일”이라며 미국의 무역협상대상국중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일본)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
- 아베 총리, “TPP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며 트럼프와의 비공식 회담 등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
- 미일 정상회담을 2월내로 추진, 미일 동맹 및 TPP의 중요성 강조
◦(멕시코)NAFTA 재협상이 우려되는 동시에 기업은 일단 관망세
- 멕시코 정부, NAFTA 협상은 통신, 에너지, 전자상거래 부문도 포함시키는
등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 발표
- 멕시코정부, 1월25일 워싱턴 방문하여 양국간 고위급 회의 개최 밝혀
◦(러시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완화 기대로 내수경제 활성화 전망
- 대부분의 현지기업 및 진출기업은 ’17년 상반기 러시아 소비 및 내수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다만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유럽, 일본 기업들의 러시아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우리기업의 경쟁 우위 상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