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을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한 시장 지원과 규제 철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투협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재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투협은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와 공모 시장 위주의 국내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투협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규제는 과감한 폐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렵다"며 "이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김히 폐지하는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