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반발에 통신비 인하 ‘험로 예고’
이통업계 반발에 통신비 인하 ‘험로 예고’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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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인하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통3사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르면 연 4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할 수 있어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통사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익구조 훼손 우려가 커지므로 정책 실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부 전략보다는 시행 자체를 막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확대와 25% 요금할인 등의 단기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도 통신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요금할인 25%가 강행된다면 통신업계는 연 1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면 매출 타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4%로 추정되는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29%가 되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2846억원(6.4%), 34%가 되면 3187억원(7.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정부 시책에 대부분 따라간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인식으로 박혀있는만큼 만약 소송이 감행된다면 이와 같은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증권 전문가들은 말한다.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시작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요금 규제를 하게 되면 대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통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통신비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규제 당국이 요금 체계에 직접 간섭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이통사 임원은 요금인하 정책에 대해 “경영진으로서 기업 매출에 타격을 주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노사갈등 악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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