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합의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또 다시 결렬됐다. 지난 26일 가계통신비책협의회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 7차 회의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종료했다.
협의회는 적어도 6차 회의까지는 보편요금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결국 협의회는 다음달 9일 8차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때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와 이통사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활동 시한은 오는 2월 말까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가 사라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이통사가 초래한 ‘시장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의 보편성 확립을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소비자나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통사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통신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통사들이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에 이통사가 반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협공’을 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다.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1GB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얻는 수익은 가입자당 1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결국 손해를 감당하기 힘든 이통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보편요금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약정할인 인상,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일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통사들은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의 공격적인 저가 요금제 출시도 보편요금제 강행에 대한 통신사들의 암묵적 반발로 볼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만약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당장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을 따라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수순이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요금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9일 추가 회의에서도 정부와 이통사가 의견을 모으지 못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보편요금제가 정부에 의해 국회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