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카드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 달라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은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수익을 거둬가고 있으며, 그 수수료율이 최대 2.5%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수료율이 1.5%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 단체들과 수수료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이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 전가하는 지금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 8개사의 순이익은 연간 2조 원에 이르며, 최근 3년 새 카드 이용액은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두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데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수익이 악화되면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저 수익이 전망되는 상황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2.5%라는 수수료율은 상한선에 불과하며 이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0.1%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정작 카드사와 직접 거래하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참석하지 않아 자영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점주들의 고통을 대변해야 할 프랜차이즈협회가 카드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측은 논란이 커지자 “협회는 기본적으로 점주나 소상공인들에게 발맞추려 하고 있으며, 대정부 정책관련 대응에 집중하는 식으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