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금융권의 가산금리 체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우선적 보호와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금융감독의 일관성, 재벌기업 금융감독 강화 등 4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들의 예대마진에 대해 그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며 기존 가산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약탈적 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는 대출 형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원장은 이전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 주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해 왔다. 이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나 특정 업권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들은 해당 발언이 금리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원장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를 20% 선까지 내리더라도 대출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가산금리 등 금리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이자를 내리고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지난해 은행들은 11조2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으나 그 기반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도 향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나 불공정 보험 약관 개선 등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은 다르다”는 것이 김 원장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도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김 원장이 금감원 쪽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금융위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이에는 껄끄러운 과거가 있다. KB사태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던 최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에게 강한 공격을 당하고 사퇴한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금융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과정이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예상되는 김 원장의 정책에는 보험사 등을 소유한 재벌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도 포함돼 있다.
김 원장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 처리가 필수”라며 감독에 있어 예외를 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징금 부과 등 재벌 관련 사안에서 금감원의 감독이 느슨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의 발언을 두고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체 예산의 77.5%를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금감원이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한 반감도 강한 편이다.
전직 정치인이자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한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금융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안을 이뤄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