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방향은?
새 수장 맞은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방향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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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 감시·소비자보호·핀테크 규제완화에 방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김 원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우선 저축은행 금리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시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20% 선의 일괄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지 않은 14개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들 저축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행사항을 검검하고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맞는 대출금리 결정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MOU 대상 저축은행이 현행 14곳에서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은행과 대부업체의 금리 체계와 동향, 최고금리 인하에 맞춘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 소급적용 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김 원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산 감축 이행 점검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아프로그룹 오너 일가의 대부자산 문제가 이에 포함돼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등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2014년 옛 여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자산을 오는 2019년까지 40% 이하로 감축하고 2024년까지는 대부업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김 원장이 금감원 업무에 있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서민이나 취약계층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보험 민원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감독과 점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당영업행위 중 하나로 은행권의 방카슈랑스나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제도적 문제일 수도, 내부 통제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니 두 영역별 대응방안을 동시에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의 경우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 보호방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에 대한 관리 방안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P2P금융에 대해서도 모든 규제를 백지 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자는 것이 김 원장의 방침이다. 필요 이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등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책 방향 중 재벌개혁 같은 사안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는데, 이는 금감원이 서민금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개혁에 보다 우선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금융당국의 사정권 안에 삼성그룹이 들어오게 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다, 초반부터 불필요한 저항에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재벌개혁이 후순위로 빠진 배경이다.

다만 최근 김 원장의 접대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금감원의 개혁안이 발목을 잡힐 위험성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5년 피감 기관인 KIEP의 예산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

김 원장과 수행 비서, KIEP 직원 4명은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등을 방문했으며 2014년에는 보좌관과 함께 한국거래소 비용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정무위원 시절 김영란법을 주도했던 김 원장이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개혁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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