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여전히 이동통신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란 현행 월 3만원대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통신서비스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편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 42.2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1위 업체이다 보니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도 유사 요금제를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정부는 약 257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연 2조2000억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 60%가 사라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또한 보편요금제가 알뜰폰의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만원 이하 저가요금제에서 알뜰폰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며 “이통3사까지 보편요금제를 내놓게 한다면 사실상 알뜰폰을 고사시키자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시장을 지금보다 더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 시행토록 해 알뜰폰과의 가격격차를 줄인 바 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알뜰폰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규개위 논의 자리에서 “알뜰폰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편요금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또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부진한 이유도 이통사의 텃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난립과 알뜰폰 업체 상당수가 통신사의 자회사여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체 대부분은 대고객 업무 면이나 브랜드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알뜰폰은 결합상품이나 제휴 서비스, 프리미엄 단말기 등의 혜택도 없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데도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구간에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도입, 알뜰폰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 요금이 낮아질수록 알뜰폰의 생존은 어려워지고, 이통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니 여전히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