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이에서 재입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공동선언문에도 경협에 관련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단 재가동의 신호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공동 조사 연구작업 시작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도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높이고 있다.
30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의 고위관계자가 조만간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회담은 5월경으로 추정되며,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6월에는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겠느냐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남북 당국자 간에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해지게 된다. '판문점 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TV에서는 공단 재가동 준비 이외에도 안전망 장치 보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TF팀은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폐쇄됐으며 가동 중단으로 인해 120여곳의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고정자산만 5688억원, 주고와 원·부자재 같은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초조하게 재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데에는 공단 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실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시각이다.
재가동 논의가 시작되려면 우선 유엔(UN)의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며 국내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30일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가동 시 다시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총 101개사 중 96%에 이른다.
재입주를 원하는 이유로는 ‘경쟁력 우위 확보’가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성공단 외에 대안 부족’이 10.3%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정부와 입주 기업간의 법적 다툼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개성공단 철수 이후 입주기업 163곳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통일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지만 재판관 5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또한 입주사 3곳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나 공단 재가동과는 상관없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체들이 낸 소송은 이전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의 중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 법적다툼이 의외로 쉽게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일부에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