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배 악화 관련 과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
“저소득층 분배 악화 관련 과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
  • 정세진
  • 승인 2018.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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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소득분배 경제현안 대책마련 위한 회의 개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 분배 악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비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단기와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증,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원인으로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를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로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과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임시나 일용직을 위한 기존의 지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이 단기 대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만큼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제안한 중장기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할 기회의 확대와 근로능력 취약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를 추후 적극 발굴할 뜻을 표명했다. 최근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역할이 ‘혁신성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경제현안점검회의는 김 부총리가 경제컨트롤의 핵심인사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다만 장 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수장 간 주도권 다툼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제부처 청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자리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개최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있었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이유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제기됐던 제2의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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