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8350원으로 10.9% 인상
2019 최저임금, 8350원으로 10.9% 인상
  • 정세진
  • 승인 2018.07.1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족’…갈등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감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감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오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볼 때 이 정도의 인상률로는 부족하다는 평을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대선 후보 당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8680원을 제시했으나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 안 6표, 8350원을 제시한 공익위원 안이 8표로 앞섰다. 다만 이날 표결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져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1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13일 오후 9시40분경 사용자위원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에 올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공식 통보했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으로 인상률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가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8350원은 올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후년 인상률을 19.8%로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여건과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됐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이후 5~8%대 인상률을 유지해 왔던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연속 두자릿 수 인상을 기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논의한번 없이 표결로 무산시켰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에 반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10% 인상되면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하나마나한 인상폭”이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등 양측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