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감당’ 후속대책 발표 예고
정부, ‘최저임금 인상 감당’ 후속대책 발표 예고
  • 정세진
  • 승인 2018.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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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탓 아냐” 필요성 강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오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결정된 지난 16일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에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그는 “나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런 우려들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과제로 그는 임대료 체계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 단가 구조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최근 광주와 순천 등 전국 각지를 2차례씩 돌며 돌며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항들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음달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편에 따라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임금보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확대할 경우 최저 임금이 오를 때마다 매번 민간 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의 경우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은 혁신성장을 통한 투자와 내수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방안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화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9%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재정보강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따라 3% 성장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2.9%라는 수치가 재계나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3%대 성장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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