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3∼4%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가계가 물게 될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차 보험료의 인상 시기와 그 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지난 2년 여간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으나 최근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상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비에 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폭염으로 인해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 인상 압박의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2010년에 비해 연평균 2.9% 인상된 금액을 월 적정 정비요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들이 시간당 정비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약 20% 오르게 됐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정비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연 보험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3142억원, 보험료 인상 요인은 2.9% 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할 금액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6월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운 올해에는 도보나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자연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지난 7월의 경우 삼성화재 등 6개 주요 손보사에 접수된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 보험업계는 사고 증가로 인해 3월 말 현재 82.6% 수준인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 7월 말에는 9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에 청구되는 병원비도 연간 550억 원가량 증가하게 됐다. 특히 보험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대형 보험사보다는 중소 보험사에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대신 영업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료 인하 경쟁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다시 인상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민원우려 , 혹은 마케팅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에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관행의 문제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보험료는 서민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제 인상폭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적정 인상률 7~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부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업계와 논의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