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반도체 바이오산업 육성” 삼성 규제완화 건의
“제2의 반도체 바이오산업 육성” 삼성 규제완화 건의
  • 정세진
  • 승인 2018.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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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집 수입·통관 효율성 개선 등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서 두번째)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서 두번째)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삼성전자가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 주제는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바이오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이번 주 내에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삼성측 이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이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 유일한 비전자 출신 임원으로 참석,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과 통관 시 효율성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 사장은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가정책의 개선도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 간의 협상을 거쳐야 약가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해외에서처럼 제약업계의 자율로 맡겨 달라는 것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의 요청이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출시 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30% 가량 인하되므로 오리지널 약과의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바이오 산업 외에도 평택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 핵심 산업기술 보호 방안 및 외국인 투자와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측의 요청에 대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좀 더 검토해볼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추가 전력 공급 방안,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 등은 적극 협의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약속이다.

한편 김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이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립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기여해 달라”고 삼성전자측에 요청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매우 공감하며 삼성이 대표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이 가치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출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일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제공과 사내 벤처 강화 등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날 공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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