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SOC, 건설 경기 활력 찾나
생활밀착형 SOC, 건설 경기 활력 찾나
  • 정세진
  • 승인 2018.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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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조 이상 투입…규모 적어 효과엔 의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가리키는 이른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경제부는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 SOC 사업을 위해 내년도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등은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SOC 예산 투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실제로 올해 예산도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집중해 온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올 들어 월간 취업자 수가 5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불안이 계속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SOC 예산으로 건설수주가 124.7% 급감하면서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32만6000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산연의 이홍일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건설수주는 향후 2~3년간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현재 전망치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며 지역별 균형 투자가 가능한 생활 SOC는 건설경기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서울광장 잔디 면적의 약 93배 규모인 60만㎡ 넓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의 도로 건설 같은 토목공사에 비해 생활 SOC 인프라 확충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도서관이나 생활기반시설은 투입되는 자금이나 필요한 인력이 일반적인 SOC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대형건설사들도 “대통령이 말한 생활 SOC는 토목사업에 비해 참여 요인이 떨어지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조금 입장이 다르다. 생활 SOC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수주 전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토목공사가 비용 문제로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생활 SOC 외에도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기술인 ‘플랫폼 경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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