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총 470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70조50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는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이른바 ‘초 슈퍼예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의 극심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에 나랏돈을 풀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활용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방침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질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예산 비중을 34.5%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예산 증가율도 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출 역시 20조원 이상 편성돼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초연금예산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아울러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년도 공무원 채용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도에 선발되는 국가직 공무원은 2만1000명, 지방직은 1만2000명으로 총 3만60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 5700명, 교사 33000명 등 국민 생활이나 안전과 관련된 직종의 채용을 늘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이후에도 채용 규모는 10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보미와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주로 보건 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확충되며 돌봄과 치매 쪽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도 내년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총 1만7000명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정규직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1.8%로 대폭 낮췄다.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 예산도 확대되는데 특히 50~60대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구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물관 해설이나 출판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한 기업의 경우 고용장려금 대상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9%에서 5.5% 선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7.1%를 기록했다.
내년도 지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확정적 재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확장적 재정에도 국세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낮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공공부담의 경우라면 국가 재정부담으로 귀책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