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혁이 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다
  • by 구태언 변호사
  • 승인 2018.09.22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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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줄지어 탄생시키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4차산업혁명이란 3차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과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4차산업혁명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산업에 대한 그간의 대응만 봐도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인터넷 산업이 태동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와 포탈사이트의 발달로 인터넷이 북적대기 시작하던 무렵에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거래 등 소위 인터넷 역기능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기능을 통제하겠다며 온라인 규제 도입에 착수했다. 소위 인터넷 기업 들에게 역기능을 방지할 법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인터넷 산업의 역기능은 오프라인의 불법이 온라인에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에 남아있는 불법풍조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이 장을 열었으니 책임도 지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도 정부의 역기능 규제정책은 인터넷 기업에게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를 막을 의무는 국가에게 있음에도 민간기업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행정 편의적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터넷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창업한 인터넷 기업 중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옥션, 엔씨소프트 등은 1990년대에 창업해 선도기업이 된 덕분에 이후 불어 닥친 규제를 이겨내고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마지 기업들은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와 경쟁의 치열함속에 흔적도 없이 살아졌다.

우리나라 인터넷산업의 초라한 성적표는 그간 정부가 인터넷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을 둔 범 국가적 정책을 연구하지 않고 그때그때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내 형 규제를 도입해온 지난 20년의 인과응보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인터넷 기업들이 전통산업에 진출하는 O2O(Online to Offline)시장만 봐도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산업을 지지하는 정부 부처들은 기존 시장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혁신기업들의 편에 서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임해,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잘 도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터넷 사업자는 그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단순 전달자(Carrier)로 보고 규제를 배제하는 입장에 서 왔다. 연방의회에서 입법을 워낙 신중하게 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보니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취한다. 이는 문제점이 두드러질 때까지 섣불리 규제하지 않는 입법 문화로 이어진다. 중국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만 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선 허용 후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선택은 인터넷산업 육성으로 미국 기업들의 서비스 침공에 맞서 중국인민들의 산업과 데이터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줄지어 탄생시키고 있다. 지난달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천 131조 천 2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포탈과 검색광고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가 이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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