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고 각계 ‘갑론을박’
유류세 인하 두고 각계 ‘갑론을박’
  • 정세진
  • 승인 2018.10.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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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vs “화석연료 사용 늘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전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유류세 개편 가능성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해 온 기재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 유류세를 내릴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관련 대책은 오는 22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약 2~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범위는 최대 30%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인하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는 이전부터 ‘양날의 칼’로 불려 왔다.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유류세를 내리게 되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확충되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 투자 역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김 부총리가 밝힌 유류세 인하 취지도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가처분 소득 증진이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유가 부담이 최근 들어 크게 가중됐다는 것도 김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0월 2번째 주를 기준으로 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ℓ)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오피넷은 “이는 올해 6월 4째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이며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더구나 유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 지표 위축도 기재부가 유류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든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유류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건설 분야의 타격이 특히 컸으며, 경기 지표(동행 순환변동치) 또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국제기구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 대신 정유업계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현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기조를 유지해 온 것을 생각하면 유류세 인하는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로 지난달만 해도 업계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기재부는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의 취지와 미세먼지 감축 방안, 환경정책의 방향 등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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