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두고 기재부, “속도 빨라” 인정
최저임금 인상 두고 기재부, “속도 빨라” 인정
  • 정세진
  • 승인 2018.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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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정책 수정·보완 이뤄질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와 같은 뉘앙스로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는가”라고 김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기는 하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모두 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는 90%에 이른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적절한가 무리한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정해진 수순이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다소 빨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박명제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혹은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냐며 김 부총리에게 물은 데 대해서는 “느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10월 고용여건에 대해 질의했는데, “10월에도 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부총리의 답변이다.

9월 김 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으나 10월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 정부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 자료와 효과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김 부총리가 설명한 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사안이며, 그 이외에는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 차등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한편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추진을 두고 일자리 창출 통계 조작을 위해 기관들을 닦달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그는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실속이 없는 일자리 분식 통계’라는 비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출이나 대기업의 기여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이라며 “혁신산업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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