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 정면돌파 해야”
김동연 부총리,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 정면돌파 해야”
  • 정세진
  • 승인 2018.10.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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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본격화되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여한 김 부총리는 카풀을 비롯한 신 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유경제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공유경제에 대해 그는 “이미 상당한 발전 단계에 와 있으며 이 길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면돌파를 위한 조건으로 김 부총리는 ‘상생’을 강조했다. 즉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가령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의 경우 숙박협회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규제개혁과 공유경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양자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으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정부는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와 동시에 기존의 운수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상생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공유숙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해 투숙객의 안전 문제 같은 사안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며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시장과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현 청와대와 경제부처 경제 라인이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에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정부는 아직 방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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