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대신 혁신성장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대신 혁신성장 지원으로
  • 정세진
  • 승인 2018.11.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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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 개편안 마련
산업부는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한투자가,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한투자가,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곳으로 새롭게 개발될 전망이다. 국외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8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고 27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신산업 거점 핵심 지역으로 키우기 위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간은 10년이 원칙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등 7개 지역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대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일자리는 13만명에 그친다. 더구나 입주 기업 4729곳 중 외국 기업은 331곳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면서 역차별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이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 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부는 바이오헬스와 드론,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바이오와 헬스, 드론, 스마트시티가 핵심 산업이며, 대구-경북은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은 에너지 신산업, 황해는 스마트공장 등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를 통해 총 면적을 360㎢ 이내로 관리하되, 기존 구역 개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신산업의 확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새로운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영리산업 허용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전용 요지에 국내 의료기관을 함께 입주시키는 등 주거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금융이나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 활용을 위해 입주 기업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외환 거래 한도도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내년도 시행을 앞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경제특구법을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해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 후 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올해는 혁신성장 사업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구역별 사업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용지 제공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대규모 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산업부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나 조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전무하다”고 한계점을 지목했다.

또한 기업 투자 80조원이라는 수치는 국내 기업 4분의3 이상이 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자면 2013~2017년 국내 기업투자 규모인 19조7000억 원이 향후 10년 동안 64조원으로 225%나 급증해야 가능하다.

외국 기업 투자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52억달러로 63%의 증가율을 요구한다.

특정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과 부산에만 84%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반면 마산이나 군산 같은 고용 위기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농, 임, 축산물 제조가공의 자유무역 지역 입주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벽도 여전히 높아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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