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 자동차 개소세 인하 “검토 안해”
경제부총리 후보, 자동차 개소세 인하 “검토 안해”
  • 정세진
  • 승인 2018.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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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종료 이후 판매 동향·업계 상황 등 고려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추가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홍 후보는 “개소세 인하가 올해 말 종료되면 판매 동향이나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낮췄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16만881대를 기록했다.

현재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업계로서는 개소세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급감했으며, 국내 상장 부품사 85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같은 시기 적자를 기록했다.

여권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공식화하면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인하를 내년 초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등유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과의 과세 불평등이 초래돼 동일한 세율 인하 요구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유와 등유 간 가격 차이 확대로 인해 등유에서 경유로 갈아타게 되면 가짜 경유가 유통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소세 과세의 목적인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등유 개소세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인상 조정이 있었다”며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때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폭염이나 혹한기의 전기요금 문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회와의 상의를 거쳐 누진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누진제 개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납세협력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과세 형평 측면에서는 기준금액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게 홍 후보의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선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홍 후보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 시 서민들이 물어야 할 재산세까지 높아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게 규정돼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직전 연도 대비 세 부담 상한을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할 장치는 충분하다는 게 홍 후보의 설명이다. 그밖에 서면답변서에는 주류종량세 전환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지방교육재정과 저출산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오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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