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총장 연구비 유용 의혹, 네이처도 나서
카이스트 총장 연구비 유용 의혹, 네이처도 나서
  • 이준성
  • 승인 2018.1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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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수사·정치적 의도 개입 등 의심 제기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국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 사태에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네이처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신성철) 총장을 연구비 유용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저항하는 한국 과학자들(South Korean scientists protest treatment of university president accused of misusing funds)’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신 총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도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네이처는 “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요청은 섣부른 것이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한국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총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신성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연구비를 지급해 공적 자금을 오용했다며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카이스트 이사회에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네이처 보도에 따르면 신 총장이 유용했다는 비용은 한국 대학의 과학자들이 LBNL 영상 시설 중 하나인 X선 현미경 촬영 빔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거래의 일부라는 것이다. 
  
또한 LBNL 역시 "DGIST와의 공동연구 협약은 국제 연구 관행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가정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담고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이중계약은 없었으며 연구비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BNL 법무팀은 지난 1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장 앞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LBNL은 또한 신 총장이 인건비를 제자에게 부당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원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됐고 인건비도 경력과 업무에 적합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총장 본인도 연구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송금된 금액은 LBNL 측이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그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상상할 수 없는 주장들 때문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카이스트에서는 교수 등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의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에는 카이스트 교수 257명 등 과학기술계 인사 8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보도에서 "이 사건과 과기정통부의 성급한 판단은 이런 기준으로 봐도 이례적"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사회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역시 과기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네이처에서는 신 총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과 정부와 과학계간의 갈등도 기사를 통해 다뤘다. 

네이처는 "정부 연구기관장들이 임기 중반에 사임한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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