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 금감원 종합검사 어떻게 운영되나
4년 만에 부활... 금감원 종합검사 어떻게 운영되나
  • 정세진
  • 승인 2019.0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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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링식’ 검사서 탈피해 핵심에 집중할 듯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금융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핵심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 지배 구조 등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종합검사는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2~5년의 주기를 두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즉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고 취약한 곳만 점검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이 주된 평가 항목으로, 핵심부분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미리 취약점을 진단·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 영업 행위나 대주주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채널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금융사의 취약점이나 리스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약한 보험사들이 그 대상이며 모니터링과 자율적 경영개선 지도, 경영개선 협약, 적기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시가 이뤄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배구조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며 CEO 선임절차나 이사회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고, 회사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테마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 금융사들이 수감 부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점검 회수는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이 2009~2013년 사이에 실시하던 종합검사 회수는 연평균 50회 가량이었다.

부문검사 연간 횟수도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는 722회로 줄이며, 대상도 건전성보다는 소비자보호 등 영업행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이나 사전 검사자료 요구 등은 최소화하며, 종합검사 시행 3개월 전후로 다른 부문검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도 수정된다.

검사시기를 금융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휴가철 등에는 검사를 쉬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7월29일~8월9일, 12월23일~내년1월3일 등에는 현장검가 실시되지 않는다.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종합검사 부활 구상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과 금융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빚어왔다. 최근에야 금융위는 대상 선정 방식 등과 같은 실무사항에 대해 금감원과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일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검사 선정대상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으로, 구체적인 검사대상 기준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융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도 비슷한 시기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 발표되며 종합검사 실시 시기는 오는 4월이다.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가 윤 원장의 금융개혁에서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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