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 방안 발표
금융위,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 방안 발표
  • 정세진
  • 승인 2019.0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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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변화 따라 은행-핀테크 경쟁 가열되나

금융위원회에서 지나 25일 이른바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유지해 왔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간과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한다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주요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결제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향후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사업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 방식(API)공동 결제 시스템의 구축이다.

공동 결제 시스템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동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별도의 제휴가 없는 타 은행 앱을 통해서도 자금이체 등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앱 토스를 이용한 타행 송금을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송금 수수료는 기존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방침이다.

기존에도 2016년 8월부터 운영된 공동 오픈 API가 있었으나 이용 대상은 10여곳의 소형 핀테크 기업에 한정된 데다 제공 기관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빠져 있었다.

기존 API는 400~500원의 이용료 외에 은행 간 송금에도 수수료 비용이 부가됐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권과 합의를 통해 계좌 장부 조회 등 제한적으로 이용된 서비스 범위를 넓힐 방침이며, 핀테크 업체 뿐 아니라 은행권도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구축될 공동 결제시스템의 정보 제공 기관은 일반은행 16곳,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에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핀테크가 미래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는 대표산업으로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외에도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 개방을 위해 오픈뱅킹 법제화,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분기 내로 참여기관 실무협의를 구성해 전산·보안 요건 등 세부기준과 구체적인 이용료, 조정 기준,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한다. 인프라 혁신안과 함께 금융위는 금융결제업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상세 내용은 2분기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을 통해 공개된다.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 금융업자들이 다양한 기능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다. 지난 2007년 전자금융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이체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생겨날 전망이다.

금융결제업 개편에 따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소액 범위 내 신용 후불 결제가 허용, 대중교통 결제나 이동통신사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경제업 제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 테스트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핀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을 개편하기로 했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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