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규제 37년만에 전격 폐지
LPG 차량 규제 37년만에 전격 폐지
  • 정준호
  • 승인 2019.03.1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활로·소비자 선택권 두 마리 토끼 잡을까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37년 만에 전격 폐지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의 전체회의를 통해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인승 레저용차량(RV)으로 제한돼 있던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허가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1982년 택시용으로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LPG 차량은 지난 2015년부터 재산권과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 7월 국회에서는 5년이 지난 사업용 LPG 차량(택시·렌터카)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20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5년→3년,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완화,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 총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애초에 LPG 차량 규제완화는 택시·렌터카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 차량 규제가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관련 기술개발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LPG 차량 규제가 완화에서 전면 폐지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부터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따르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는 아예 배출되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LPG 차량 이용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그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LPG업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재산권 및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SK가스와 E1 등 LPG업계는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대 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5·SM6 등 중형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LPG차량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 LPG 신차 출시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경우 향후 안정적인 시장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10년 245만5696대(비중 13.7%)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205만2870대(8.8%)로 크게 줄었다.

수송용 LPG인 부탄 소비 역시 2010년 446만7000t에서 지난해 311만6000t으로 급감세를 나타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된 후 2030년경에는 LPG 차량 등록대수가 282만2000대, 연료 소비량이 367만3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잇다.

LPG업계 관계자는 “향후 완성차 업체들이 편의를 강화한 일반 소비자용 LPG 차량을 얼마나 출시할지, 중장기적으로 도심 LPG 충전소 확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한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LPG 차량 규제완화로 자동차 소비 차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중 8세대 쏘나타(코드명 DN8) 가솔린·LPG 모델을 출시하는데, 이중 LPG 모델은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으로만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쏘나타가 영업용 이미지가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가용 판매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LPG 차량 규제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르노삼성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6 LPG 모델 양산을 4월부터 시작, 상반기 내 본격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PG 차종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지는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LPG 연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과 기대에 못 미치는 연비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