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 키움·토스 탈락, 제3 인터넷은행 불발
"기대 이하..." 키움·토스 탈락, 제3 인터넷은행 불발
  • 정세진
  • 승인 2019.05.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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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청 서류 검토 결과 기대 이하”

금융권 일각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제3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결국 불발로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일 오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전달받고 당혹스러웠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예비인가 불허의 이유는 이들 두 컨소시엄의 신청 서류 검토 결과 금융권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두 사업자 모두가 탈락하는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바였다고 최 위원장은 토로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역시 출자 능력 등 지배주주의 적합성과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즉, 키움뱅크가 제시한 금융 서비스에는 새로운 요소가 없었으며, 토스뱅크는 은행업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했다는 것.

금감원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 및 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 합숙 심사를 하며 예비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사업자 선정에는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에 가장 큰 점수가 배정됐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그밖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본조달 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 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 키움뱅크의 예비 주주는 28곳으로, 키움증권·다우기술과 하나은행·SK텔레콤·롯데그룹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참여 사업자들로 볼 때 자금 부족 우려는 없었으나 금융계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지분율 60.8%)로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신한금융그룹이 하차하면서 신뢰도에 큰 위기가 생겼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은행 영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조달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이들 두 컨소시엄이 재도전을 할지, 제3의 후보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오는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 논의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다시 받는다고 자금력과 혁신성 면에서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킬 후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토스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심사 탈락에 대해 “비록 새로운 은행 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12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움뱅크측은 아직까지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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