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아야?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아야?
  • 정세진
  • 승인 2019.06.1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결권 운용사 위탁에는 ‘반대의사’
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은 하나를 택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기존보다 올려야 하며,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험료 인상 정책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제도 개편을 두고 현행 유지와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12~13%인상, 소득대체율 45~50% 상향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중에서 어떤 방안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선진국에서도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으나 대부분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아왔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논쟁이 붙었다가 쑥 들어간 느낌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며 김 이사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캐나다의 연금 개혁 사례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캐나다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동시에 인상했다”며 “캐나다의 연금 개혁 성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추진의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이야기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연금기금이 언제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뿐 아니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제시해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소득보충보장제도를 참조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외에도 최저 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연금을 지원한다.

한편 최근 들어 제기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외부 위탁 주장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방문한 유럽의 연기금, 올해 방문한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고 있다”며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보다 수익률과 운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게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그는 반대의 근거로 “지금 정년 연장을 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직원 등밖에 없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대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정년을 넘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